[김태일의 대자보] ‘수능’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오

​● 30년간 변화·발전해 온 수능

● 수능으로 외국 대학 입학도 가능

● TOEIC·TOEFL처럼 수출도 가능할 것

​“정말 아름답지 않니?” 학창 시절 수업 시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하 수능) 기출문제 풀이 끝에 교사 입에서 나온 감탄사였다. 그다지 유난스러운 말은 아니었다.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일 표현이었다. 지금도 학교에선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수능 공부를 해본 지가 오래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아닐 것 같다.

​10월 10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와 발을 맞추기 위한 개편 과정이다. ‘통합사회·과학’ 수능 과목 신설과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이 주요 개편 사항이다. ‘선택’을 강조한 교육과정과 ‘통합’을 선택한 수능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선택 과목 간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격차를 없애고자 필수적인 공통 과목만 평가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양극의 절충안에 가까운 대입개편안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호평하는 쪽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잘 설정했다고 본다. 반대로 고교학점제 전격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필자는 국가교육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만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다. 그렇기에 더욱 앞장서서 수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나눠보고자 한다.

수백 명의 전문가가 빚어낸 아름다운 수능

​1994년생인 수능은 이제 3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능 이전 대입 시험이던 대학입학 예비고사(1969~1981년)와 대학입학 학력고사(1982~1993년)보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예비고사는 이후 각 대학마다 치르는 본고사를 거쳐야 했다. 대학들이 본고사를 교과과정 바깥 수준으로 어렵게 내면서 학교 수업 불신, 사교육 의존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 도입된 학력고사도 문제는 있었다. 교과 위주로 출제되는 만큼 암기력만 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능은 앞선 두 시험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출제 범위를 교과목 내로 줄여 본고사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았다. 당연히 매번 다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수없이 다시 풀었다.

​그만큼 수능의 기출문제의 완성도가 높아서다. 수능 기출문제는 서두의 일화에서 등장한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간 수능 문제를 담당해 온 것은 출제만을 위해 모인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수백 명씩 모여 합숙까지 불사하며 출제에 나선다. 이들이 빚어낸 문제는 작품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이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합숙하면서 몇 주간 전념해 출제하는 시험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수능 제 기능 찾으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그럼에도 수능은 오랜 기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매년 나오는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험의 미비점을 고쳤기 때문이다. 물론 시험제도를 고치는 대규모 변화도 있었다. 2008년에는 수능 등급제가 도입됐다. 수능 점수를 등급으로만 평가해 반영하는 시험이었다. 점수 차이가 있어도 등급이 같다면 같은 점수를 받았다. 1년 만에 해당 제도는 사라졌다. 하지만 등급이라는 알기 쉬운 척도는 그대로 수능에 남았다. 2018년에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일도 있었다.

​수능 시험 성격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2011년이다. 이때부터 EBS에서 발행하는 교재의 일정 부분이 수능에 직접 연계됐다. 일부 문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기 시작한 셈이다.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은 ‘기출문제 반복·암기’가 고득점을 담보한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EBS 교재를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풀며 문제를 외우는 방식의 공부법이 다시 성행했다. 사실상 학력고사로 회귀한 것과 다름없었다.

​나올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시험의 변별력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과하게 지엽적이고 어려운 ‘킬러 문항’이 등장했다. 출제 범위 내에 있다 뿐이지 사실상 시간 내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당연히 사교육 시장은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킬러 문항 준비 과정을 내놓았다. 결국 수능은 본고사와 학력고사의 단점만을 모은 시험이 돼 버렸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수능이 그 소임을 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고 작은 문제가 누적돼 가던 중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적이 있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한 ‘필요악’이 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당 방침을 적용해 시행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해 냈다. 새 수능은 큰 결점을 극복해 낼 가능성을 보여줬다.

5등급도 만족할 수 있는 성적표

​수능은 아름다운 문제들의 조화로운 배치다. 이렇게 귀한 문제들이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깝다. 물론 수능에도 한계점은 있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배제된다. 수능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수능만능론’에 빠져 특별한 인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한국 입시제도의 폐단을 모두 수능에 덮어씌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이라는 체계를 부수기보다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고칠 방향부터 이야기해 보자. 가장 먼저 성적표를 바꿔야 한다. 학창 시절 전부를 바쳐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성적표의 활용처를 늘려야 한다. 현재 수능 성적표에는 과목별 등급과 표준점수 등만 표기돼 있다. 대입 전선에서 유의미한 경쟁을 앞둔 학생들은 눈에 불을 켜고 숫자를 비교·분석한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에게 성적표는 일종의 꾸중이다. ‘국평오’라는 신조어가 있다. ‘국민 평균은 5등급’의 앞글자를 따 만든 말이다. 수능 5등급은 상위 60%, 4등급은 상위 40%다. 지극히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등급의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된다. 이 말대로 국민의 평균은 5등급일 테다.

​그런데도 5등급은 멸칭이 됐다. 현실적으로 수능 5등급의 성적은, 대학 진학에 활용하기엔 제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국평오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낮다는 자조로 쓰이는 말이다.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하고, 주어진 대로 학업을 잘 성취한 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도, 5등급은 나온다. 학생의 과반은 좋은 대학과는 거리가 먼 성적을 받아 들 수밖에 없다. 좋은 문제로 점철된 수능은 상위권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일회용 규칙으로 낭비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수험생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도와야 한다. 수능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뒤 치르는 시험인 만큼 자신이 얼마나 학업을 성취해 냈고,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성적표가 설명해 줘야 한다. 수험생들이 이 성적표를 보고 자신이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 청사진을 그리는 재료로 쓸 수 있다.

​수능 시험도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 수능은 국민 지식 수준의 기준선 구실을 한다. 수능을 치른 세대 대부분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험으로 수능을 꼽는다. 다르게 말하면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바로 수능 출제 범위다.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 달라지는 지금, 수능도 이에 맞춰 변모해야 한다.

​일례로 2028년 대입개편의 ‘심화 수학’ 도입이 필요하다. 심화 수학은 미분, 적분Ⅱ, 기하를 출제 범위로 하는 선택과목이다. 자연상수·차원·기하·벡터 등을 주로 다룬다. 여기서 배운 개념들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서는 필수적이다. 현재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으나, 난이도 조절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보다는 ‘수학적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능 수출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

​수능이 대학과 산업계의 구미를 모두 맞출 수 있도록 변화하는 미래를 꿈꾼다. 가능하다면 수능도 취업을 향한 스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OEFL·SAT는 물론 심리검사나 지능검사가 대입과 산업계에 동시에 활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수험생의 학업성취도가 취업에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은 국내 대입 외에 용처가 있다. 수능 성적만으로 해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사설 교육업체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다. 수능 성적 4~6등급이면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낯선 정보에 대한 텃세인지, 한국 수능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없을 거란 사대주의인 건지, 이런 진학 방법을 두고 부유한 학생들의 ‘도피 유학’ 수단일 것이란 폄훼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 수능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교육업체 측의 설명에 따르면 수능 성적으로 입학 가능한 해외 대학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수능의 수출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반대로 유학생 선발에도 수능을 활용하면 어떨까. 수능이 ‘한국인 전용’ 시험이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외국인도 영어(언어), 한국어(외국어)로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이다. 한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유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소 민감한 부분이지만, 유학생들은 한국식 입시보다 비교적 수월한 입시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가 유학생들을 ‘동문 학우’가 아니라 ‘방문객’처럼 느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학생 선발에도 수능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유학생 역량 제고도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다.

​수능을 수출한다는 발상도 해보자. 한국인과 한국 대학만을 위한 시험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자국의 역량 미흡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길 바라는 국가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TOEIC·TOEFL 등 때문에 ETS에 돈을 쏟아붓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0년간 만들어낸 수능이라는 콘텐츠는 세계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다.

​성공만 한다면 대학 서열화, 국제 성적 부진, 한계대학의 정부 의존 등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해 줄지도 모른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든 수능. 그에 담긴 애환과 시행착오와 극복의 역사가 미래의 난관을 헤쳐나가게 해줄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태일의 대자보]

● 학생·학교 소멸하는데 아직 분배 담론만…

● 인구 재앙 해결 실마리 될 교육 수출

● 한국어 생태계 확장 = 미래 플랫폼 선점

몇 달 전 온라인에서 ‘금수저가 서울대 가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부모 사례가 담긴 칼럼을 재조명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팀’을 짜서 현지에 외국인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해외에서 초·중·고교 12년을 모두 다닌 학생의 경우, ‘재외국민전형’으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16년에 쓰인 해당 칼럼의 골자는 박탈감·열패감에 대한 우려였다. 돈으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것.

발상을 전환해 보자. 우리나라는 몇 가족이 합을 맞추면 다른 나라에 학교도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게다가 대입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무조건적 희생을 택하기보다 스스로를 함께 돌보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자녀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해 본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12년 동안 아프리카에 갈 부모는 적지 않을까. 명문대 진학이 ‘성공 보장’의 충분조건이던 시대는 진작 지났다. 젊은 세대는 “자식 농사 소용없다”며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의 고충을 마주하고 있다. 요즘은, 즉 자식을 낳아봐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안 낳는 게 더 문제인 세상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교육의 주된 쟁점은 ‘형평성’이라는 분배 담론에 편중돼 있다. 학생이, 학교가 없어질 텐데, ‘누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를 두고 국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예견된 재앙 앞에서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맞는 걸까.

사회 통합 일궈낼 ‘K-EDU’ 보급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 알고 보면 이런 사례가 적잖다. 아니, 이미 한국은 잘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수요는 2010년대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CNN은 국제 언어 학습 플랫폼에서 한국어가 일곱 번째로 많이 학습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외에서 한국어·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은 2021년 기준 8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정식 과목에 한국어를 채택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엔 단군신화와 ‘별주부전’ 등 한국 전래 문학이 초중등 국정교과서에 3년 넘게 실리고,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요구해 수업이 개설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어 열풍 이전에 이미 태권도가 있었다. 인성 함양은 물론 보육까지 해준다는 점에 태권도 학원이 각광받고 있다. 외국의 태권도 학원도 한국 태권도 학원과 흡사하게 운영된다. 외국인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국 학교’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의 태권도 학원은 1만5000여 개에 달하며, 태권도를 공립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한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한 국가는 전 세계 210개국이다. 유엔 회원국(193개국)보다 많고, 세계 태권도 수련생은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한국외대에서 국제학을 전공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늘 같이하는 환경에서 학부 생활을 했고, 그들의 한국 적응기를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다. “한방에서 둘이 지내야 하는데, 한국어와 영어 모두 못한다”고 인사를 걸어온 기숙사 룸메이트가 기억에 남는다. 어쩌려고 한국까지 왔나 걱정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한국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친구도 많아지고 한국말이 점점 늘더니, 이제는 옛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한다. 당장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원해서 한국에 온 이들은 충분히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들을 맞이할 준비만 한다면 ‘대한 외국인’이 될 사람이 많아진 시대다.

교육을 수출하자. 생소한 주장일 수 있으나 많은 당면 과제와 궤가 맞춰진다. 이민 문제부터 그렇다. 개인에게 이민은 ‘올인(All-in)’이다. 가족부터 지식과 일터까지. 본국에서 다진 내 삶의 기반을 모두 걸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선망하는 나라가 있더라도 그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좋은 이민이란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은 이들의 정주 이민이다. 또한 정주 이민의 출발점은 주로 유학인 경우가 많다. 유학·취업·결혼으로 이어지며 낯선 곳에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것이다. ‘K-EDU’ 수출은 더 많은 이들에게, 뭘 좀 알려주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정원 부족 해결·외자 등록금 유치 등을 위한 대학 교육계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주 이민을 위한 초입 단계이자 사회 통합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8월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한국 대학을 찾는 유학생을 30만 명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무려 124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충은 일자리다. 정주 요인의 근본이 불안정한 환경이다. 인재를 유치한다는 구호와는 달리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한연방 초석 세울 기회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싶진 않다. 역차별·내국 실업난 가중 등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K-EDU’를 수출하면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리라 본다. 기존 체제에선 그들이 ‘자리 못 잡아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K-EDU’ 수출 국면에선 가장 중요한 개척자 노릇을 해줄 것이다. 더 많은 ‘대한 외국인’이 생겨날 것이다.

언어는 플랫폼 사업이다. 한국어 사용 인구가 증가해 국제 공용어가 된다면 이는 곧 한국이 문화·제도 패권을 확보해 내는 것이다. 저명한 논문·발표·강의가 한국어로 이뤄지고, 유튜브의 모든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이 달리고, 한국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소비된다면 어떨까. 한국어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관련 산업은 가히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학습법이 AI(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전환기라는 점에서도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 ‘챗-GPT’가 한국에 우호적 대답을 한다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AI산업이 한국과 우호적일 수 있도록 빅데이터·알고리즘을 선점해야 한다. 한국엔 수십 년째 교육사업만으로 성장해 온 대기업들이 있고,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정부와 국민이 있다. 이미 인터넷 강의가 익숙한 세대가 40대에 진입했다. AI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학습하고, 약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는 학습법은 한국인에게 더는 낯설지 않다. 한류가 지향해야할 목적지는 ‘K-세계관’ 확장이다. 한류가 만들어낼 연대감은 대한 외국인과 함께 ‘대한연방’을 이룩할 토양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진 민간에서 잘해냈다. 이제 국가의 역할만 남았다.

• [신동아] 바로 지금, 공교육 역할 재정립할 때

[김태일의 대자보]

​● 교육 = 인류 생존 전략

● 韓 교육,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

● 공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 가르치는 것!

​사람들은 교육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릴까.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실? 입시? 아니면 대학이나 직업 연수? 각자 처한 환경과 관심에 따라 교육이라는 기표(記標)에 대해 나타나는 기의(記意)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 ‘인재 양성’에 대해 논하면 다른 한편에선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과 ‘교육격차’를 지적한다. 동서양 간 관점 차이도 있다. ‘가르치고 기른다’는 동양의 ‘敎育’과는 달리, 서양의 ‘education’은 ‘내면의 가치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 시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누구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대부분 좀처럼 교육의 ‘수요 당사자’로서 교육의 개념을 고찰하진 않는다. 공급자로서 서로 다른 이해와 관점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우선순위를 다투다가, 예산분배 제로섬에 빠져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 학생들은 하루하루 크고만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육은 인류의 생존 전략이다. 선대의 역사·문명을 압축해 전수하고 또다시 발전을 도모하는, 유지·재생산·확산·연대를 위한 관념적 DNA다. 새로 태어난 인간이 현대 인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관을 잇는 행위다.

​20세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세계대전을 치른 후 전례 없는 평화와 풍요를 누렸다. 전쟁 승리와 생존이라는 목표하에 과학·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폭발적 발전을 거듭했고, 전후 삶의 양태를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풍요의 원천은 기술 발전으로 생산된 부가가치였다.

​1980년 이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이 더뎌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인터넷,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상용화하기 시작한 것 외에는 삶의 양식을 바꿀 만큼의 기술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술혁신 침체는 현재 세계경제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 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자유무역 체제의 불완전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창 지속되고 있고, 미·중 두 강대국이 양극으로 세계질서를 편성해 나가고 있다.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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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새로운 교육 방향 제시해야

​이런 상황에 한국 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론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교육격차, 사교육비, 주입식 교육 등이 꼽힌다. 이들 모두 현재 한국 교육의 한계를 방증한다. 한국에서 교육은 우열을 변별하기 위한 경기·대결·게임의 규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교육은 그저 대입 관문 통과를 위한 과정이고, 그 이후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흔히 한국을 ‘교육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정체 상태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야 ‘대학 교육’ 문제가 대두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역시 의대·로스쿨·고시·수도권 쏠림 등 기존 입시 문제의 연장선이다. 정해진 시험 유형을 익혀서, 많은 문제를 맞히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 그에 대한 안정적 보상을 받는 체제라는 점은 다를 게 없다. 이 제도의 완결성을 지켜내는 것이 ‘공정’의 가치라고도 하지만 고도의 선진 문명 환경이 아닌 자연 상태에선 오히려 그것이 지켜지는 일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시험을 보고 얻는 점수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 가능성을 평가할 척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개인이 제도권 안에서 순위로 변별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쯤엔 이미 시간이 꽤 지나버린 후다.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고, 또 이 전공과도 무관한 직업을 얻으려 준비하고, 평균 28세가 돼서야 사회 진출을 한다는 통계나 30대에 수능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20~30년간 시험의 굴레에 갇혀 생산 가능 시기를 허비하고 있다. 이젠 국가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교육개혁 = 現 최우선 과제

​공교육의 역할은 현대인이자 한국인이라면 어떤 세계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지 정립해 제시하는 것이다. 선도 국가에 걸맞은 세계관을 형성하고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어딜 향해 나아갈지,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도 고민해야 한다.

​현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문제를 맞혀나간다.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라는 말에 맹목적으로 지식의 파편들을 수집해 나간다.

​공교육의 역할은 그 파편들이 사실 세상이란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퍼즐 조각이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각 국가의 국부 총량이 얼마인지,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각 분야 중요 기술이 무엇이고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 있는지, 국가 부처는 왜 이렇게 조직돼 있는지, 대학 학과 구성은 왜 이렇게 됐는지 등 세상에 대한 메타인지도 길러줘야 한다.

​현대인은 사회구조적으로 미숙한 시기부터 무분별한 정보를 수용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마약·도박 등 전통적 가치를 등한시한 채 탐닉할 수단이 너무 많아졌다. 한 인간이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온전하고 성숙하게 자립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재기 불능의 삶으로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다. 필자가 ‘교육개혁’이 현재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삶이 고달프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때다. 누구나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세계를 무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류 최전선의 고민을 함께 해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 돼야 한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서로 경계하던 당대 최고 과학자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낸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고민하는 기구다.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나라다. 국민과 함께 수요 당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고민해 보고 싶다. 한국은 다시 한번 기적의 합심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 우선에 ‘현실주의’의 바람

​선동 정치와 싸우는 젊은이

​한국의 학생단체가,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와 ‘반견’에 골모한 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에 벽신문(대자보)을 내붙이는 일견 고풍스러운 방법으로 풍자했고, 최근에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반일’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의 문제점도 추궁하고 있다. 20~3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에서는 차세대 청년들의 ‘현실적’인 정치의식이 엿보인다.

​학생단체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중대한 허위 정보를 골라, 사실관계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7월에는 처리수에 대한 허위정보 1건을 제시하고, 처리수 방출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신뢰할 수 있는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는 반대파가 확산한 주장 등을 증거에 근거해 논박했다.

​처리수를 둘러싸고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불안감을 부추겨,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재료로 삼아 왔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24)은 “가짜 정보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 우선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정권에 위기감

​한국에서는 올해, 최대 정치적 조직 중 하나이기도 한 노동조합 간부가, 북한의 지시로 반일 선동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신전대협은 그 본부 앞에서 노조를 풍자하는 시위도 벌였다.

​신전대협이 탄생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말. 중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김태일 전 의장(30) 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굴복하는 문 씨를 그리는 등 대자보를 펴는 활동을 시작했다. 공감대는 확산되어, 전국 430개 대학에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멤버 중 한 명이 대학 건물 침입죄로 불구속 기소(이후,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차례차례 억압되어 가던 시기. 김 씨는 “홍콩 다음은 한국일 수 있다”며 당국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했다.

​문 전 정부의 정책에는 20대도 반발하여, 보수 윤 정권으로 교체됐다. 다만, 신전대협은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에 긍정적 평가

​김 씨는 20~30대에서 “일본에 대한 관점이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르다”고 강조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 문화에 친숙해지고, 절반 이상이 일본을 여행해 일본인을 접한 적이 있다는 세대이며,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세대보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립적이다. 김 씨는 심화되는 북한 문제와 미중갈등을 언급하며, “일본과는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30대 동향에 밝은 구정우 한국 성균관대 교수는 이 세대에 대해 취업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실용주의, 현실주의적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구 씨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이들은 문 전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혁신계 정치세력처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정치를 싫어한다. 처리수 방출을 맹비판하는 이면에서 일본 여행을 즐기는 혁신계 정치인의 모습에는 ‘위선’이라고 따가운 눈초리를 보낸다.

​현실을 접한 일본에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 중국에는 “위선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이미지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경향을 갖는 것이라고도 풀이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양극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의 이범석, 김건(25) 공동의장과 김태일 전 의장에게 20~30대의 정치의식 등에 대해 물었다.

​–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범석 “국내 연구자 상당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처리수가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나 미국도 반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일부러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 탓이다. 일본이 어렵게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서, 과학적으로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포용해야 한다.”

​– ‘전대협’은, 문 전 정부 구성원들이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할 때의 단체 이름인데.

​김태일 “사회를 좋게 하려고 독재 정권에 맞서던 사람들은, 권력자가 되어 변질되고 말았다.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 굳이 그 이름을 사용했다.”

​– 20~30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가.

​김태일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고 듣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김건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대는 취업이나 주택 구입이 어렵고,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가운데, 그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자 하고, 정치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활동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이 있다. 다만, 무관심한 층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한일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범석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기조도 확 바뀌어 버린다.”

​김건 “서로 노력해야 하지만, 일본 중장년층에게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안정성을 가져야, 일본 측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