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통령님 요소수 좀 직접 구해오세요” 요소수 대란두고 청와대에 ‘국정요소투어’항공권 전달한 대학생들 [국정요소투어]

대한민국이 요소수 보다 부족한 것은 ‘국정 기본 요소’다. 책임을 느낀다면 직접 구해오기라도 하라.”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1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수급 대란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공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직접 해외에 나가 해결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다.

기자회견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패널과 레드 카펫, 민간 항공기 모형을 배경으로 진행했다. ‘국정요소투어 항공권’도 준비했다. 이 단체의 김태일 의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세금으로 가긴 민망할 테니, 대학생들이 항공권을 제공해주겠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와 민항기에 탑승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발표한 ‘K-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보고서도 비판했다. 보고서에 ‘초격차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다.

김 의장은 “(정부는)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자 ‘비료 문제로 인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으로 엉뚱한 동반자”라며 “큰 사고를 눈앞에 두고도 자화자찬을 감행한

‘산업통상자찬부’가 작성한 보고서, 과연 그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의 기록’이라고 기재된 본래 보고서 표지 내용을 ‘소부장 ‘문제ㆍ인력’ 강화, 살을 내주고 뼈도 내준 2년의 기록’으로 바꿨다. 발간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찬부’로 수정했다.

김태일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K-소부장 정책의 취지를 꼬집으며 “사태 파악도 안 되는데, 인력만 쓰고 문제만 남겨 ‘문제ㆍ인력’만 강화했을 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긴커녕 뼈도 내준 것이 지난 2년간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역사를 쓰긴 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받던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새로운 역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태일 의장은 “우리 대학생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 여기 비행기를 마련했다. 지금이라도 외교다운 외교, 국정다운 국정, 공무다운 공무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 민폐노총 현판식 및 규탄 기자회견 (자영업연대와 함께) (10/20)

“눈치없는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명명합니다.”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발표 – 김태일 의장

“오늘의 민주노총은 ‘민주’의 가치도 ‘노총’의 간절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세대는 이들을 ‘민폐노총’이라 명명합니다.”

20일 오후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 앞에서 대학생 단체 ‘신(新)전대협’과 자영업자 200여 명이 주축이 된 ‘자영업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파업과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을 규탄했다.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전국민폐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풍자 현판식을 열었다. 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 걸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현판에서 ‘민주’라는 글씨를 ‘민폐’라고 고친 것이다.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민폐노총’은 모든 불법 폭거들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와 ‘노동조합’을 위해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민주노총이 불법점거한 도로 위에는 자영업자들의 가게가 있다. 그날 하루 장사를 망치게 된 사장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자영업자들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해 고소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날 총파업과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대행,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 민폐노총 전국 100개 대학 대자보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18일 오전, 전국 100여개 대학 캠퍼스에 이와 같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오는 20일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예고한 민노총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대자보를 붙인 건 전국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정부의 백신 공급 차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해왔다.

신전대협은 17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전 4시까지 이 같은 대자보 1000여장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전북대 등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대자보에는 “온 국민이 거리두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고 도심에서 55만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에 고한다.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횡포를 그만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 제작에는 자영업자 단체인 ‘자영업연대’도 함께 했다. 자영업연대 측에서 먼저 신전대협에 이러한 대자보 부착을 제안했다고 한다.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지난 6일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 앞에서 “사회악으로 전락한 민주노총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자보 부착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민노총의 행태는 700만 자영업자의 염원을 무시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울분을 대학생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했다”고 했다.

한편 20일로 예고된 민노총 총파업 및 집회엔 5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역시 차벽(車壁) 설치 검토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당일 오후에는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민폐노총’ 현판식(懸板式)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을 안남시청으로”, 대장동게이트 비판 현판식/ 현수막 게시 (10/5)

전대협 유튜브 현장영상 – 경기도청을 안남시청으로 간판 바꿔버린 대학생들 – 대장동게이트 기자회견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오늘(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의 간판을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범죄 도시 “안남시청” 으로 바꿔 다는 현판식을 벌였다.

이날 현판식은 4미터의 경기도청 간판과 같은 크기의 간판을 제작해 대형 크레인에 걸어 경기도청 간판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자신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7월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내용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했다”며 “재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었는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전대협은 앞서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현수막 게시

오늘 5일 새벽 특혜 의혹이 일고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안남! 안녕하세요 안남시 소장동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최근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 개봉됐던 ‘아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성남시를 영화 ‘아수라’에 등장한 가상 도시 ‘안남시’에 빗댄 풍자 현수막을 게시했다.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박성배 안남시장은 부패한 정치인으로 ‘안남 메트로폴리스’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이익을 손에 쥐려는 인물이다. 신전대협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이재명 지사는 현실판 박성배 안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청 입구에 설치된 입구 조형물과 유사한 세움 간판에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인명과 지명 등을 이용해 의혹을 풍자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이 지사가 화천대유로부터 소송 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의뢰도 포함됐다.

당시 신전대협은 화천대유의 여러 자금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등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 관계자들을 향해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이라며 “의혹들을 모두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관련 현수막 배틀 (9/1)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현수막 배틀’이 벌어졌다. 부산대 민주동문회가 학교 본부 건물 앞에 건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위)과, 신전대협이 부산대 문창회관 앞에 건 “결정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아래)을 캠퍼스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전대협 유튜브 – 부산대학교 현수막 사건 “ 특정 현수막만 철거하라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 시점을 놓고 홍역을 치른 부산대에서 이번엔 현수막 편파 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1일 “학내에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지 2시간 만에 학교 측에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부산대 민주동문회의 ‘조민 입학 취소 철회’ 현수막은 1주일째 붙어있다”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에 따르면 부산대 지부 소속 권현빈(24)씨는 지난 31일 오후 1시쯤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학교 안에 게시했다고 한다.

현수막에는 수년 전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썼던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라는 글과 함께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나자신과의싸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대 측은 2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3시쯤 권씨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물을 게시할 때는 학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이 붙인 게시물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철거한 후 허가 확인을 받아라”는 취지로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권씨는 “민주동문회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학 측은 “(권씨의 현수막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신전대협 측은 민주동문회가 본관 앞에 부착한 현수막은 지난 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직후 게시돼 지금까지 1주일 이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현수막에는 ‘부산대학교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부산대 학생과 관계자는 “학생이 부착하는 게시물은 학생과에서, 외부기관 게시물은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이번 경우는 학생의 게시물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 학생과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무과 측은 민주동문회 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총무과는 현수막이 붙은 본관에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오늘(1일) 오전에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 알았다”며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가 원칙이니 내부 논의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제정 규탄 (8/25)

뉴데일리 – “언론 자유 망치는 언론악법 총력저지”…언론재갈법 반대 ‘범국민 필리버스터’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7일 ‘신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이 과거 ‘한 시대 언론 자유는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했다”고 강조한 뒤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어떤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전대협 유튜브 : 언론중재법 사태 – 이제는 언론도 장악되나?

“ 백신,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 있나” ‘공개 수배’ 대자보 (8/23)

“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23일 전국 대학가에 백신 공급 차질과 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를 풍자ㆍ비판하는 내용의 ‘공개수배문’이 붙었다. 지난 22일 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게시한 포스터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00개 대학에 1000장을 부착했다.

포스터는 ‘WANTED’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담아 공개 수배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에 협조해 온 국민이 집단면역 수혜자가 아닌, ‘잠재적 전파자’로 전락했다”며 “오랜 기간 방역에 지친 국민의 당연한 ‘반문’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1억 9200만 회분’을 확보했다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세계 각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 완료 OECD 꼴찌’ 등 기사를 인용해 비판했다. 신전대협은 또 ‘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를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최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가교일 뿐’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면서다.

김 의장은 “최근 추가분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체적 방역이 아닌 ‘방역 실패 무마’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여주기식 ‘K-방역’은 뒤로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의료진을 비롯한 지친 국민에게 합당한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1인 시위도 경찰의 제재가 강해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반성문, “순순히 죽지 못해 죄송합니다.” (5/10)

수사 및 탄압 “대통령이 직접 고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한 청년을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30대가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욕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반문했다.

황 부대변인은 “경찰은 고소인을 묻는 해당 청년에게 ‘누군지 뻔히 알지 않냐’는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간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 들어 정권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최소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대학교 내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건조물침입죄’라는 황당한 죄목을 붙이고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나눠주던 주부에겐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다. 심지어 여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중학생에게 ‘죄가 가볍지 않다’며 소년부에 송치하려던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사건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숱한 정책 실패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 하는가”라며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 취하

조선일보 – 청년 고소하고 1년반 방치…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나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고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부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취하하면서도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고하며 뒤끝을 남긴 것이다.

반성문 대자보

이에 대해 전대협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겠다며 전국 100개 대학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 전문]

반성문

발신: 신 전대협 수신: 문재인대통령각하

ㅁ 서문 지금까지 저희 신전대협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청년은 22개월간 집요하게 괴롭히고, 핸드폰을 3개월간 압수당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올립니다.

ㅁ 문재인대통령각하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대통령이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조국 일가 입시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30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내집마련, 결혼, 취업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락한 성 안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 지원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할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나서서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다른의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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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00개 대학가에 이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제작해 게시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9일 오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올리는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도 반성문을 부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ㆍ청와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반성문을 썼으니 제출하러 갔던 건데 여기저기서 경찰 60여명이 튀어나와 반성문을 붙이진 못했다”고 말했다.

신전대협은 반성문에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이든 모두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자보를 게시한 이유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풍자다.

김태일 의장,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하여 대자보 탄압 사건 및 586 운동권 집단 비판 (5/7)

당시 발언 전문

질문 : 김태일 참고인, 참고인은 신 전대협이라는 청년단체의 의장을 맡고 계시죠? 신 전대협은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정권의 탄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정권을 비판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전대협 의장 김태일입니다. 네 말씀주신 청년은 저희와 함께 활동했던 청년입니다. 이번 모욕죄 고소뿐만 아니라 단국대에서 정권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청년, 프레스센터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카드를 배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청년도 저희와 함께 한 청년들입니다.

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정권의 방해와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저희 세대는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말했던 공정은 모두 허구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저희들의 미래를 무너트렸습니다. 알바를 하던 친구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를 관둬야했고, 정권 초기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는 지금도 수 백장의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꿈을 펼칠 수 없는 시대, 저희 세대의 창의와 개성은 날개를 펼 겨를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청년의 주택 보유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놓고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평생 국가에서 주는 좁고 열악한 집에서 살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가상 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기성 세대 분들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돈을 투자하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수 기득권과 결탁하여 저희 세대의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과 미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가만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저희는 촛불을 들었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시길래 표현의 자유가 용인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은 형태를 막론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희 세대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다면 이를 감수하기로 했기에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잘 살 수 있게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 이러한 바람이 욕심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하지는 않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나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청문을 받으시는 총리 후보자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혹시라도 저희의 의견을 참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오늘도 전국 각지에 친구들이 모여있습니다. 국민을 고소한 대통령께 보내는 대자보를 붙이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新전대협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新전대협을 결성한 목적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저희 세대는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말했던 공정은 모두 허구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저희들의 미래를 무너트렸습니다. 알바를 하던 친구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를 관둬야했고, 정권 초기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는 지금도 수 백장의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꿈을 펼칠 수 없는 시대, 저희 세대의 창의와 개성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값을 폭등시켜 결혼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가상 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기성 세대 분들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돈을 투자하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수 기득권과 결탁하여 저희 세대의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과 미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가만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저희는 촛불을 들었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시 되는 21세기에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챙이 시절을 돌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은 자칭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들도 저희처럼 청년들이었을 때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졌고, 대학을 점거했으며 지하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분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와 카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저희를 탄압했습니다. 이로써 외쳤던 민주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허구였음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도쿄아파트 재산축소 의혹 고발 (3/23)

해럴드경제 : 전대협, 박영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전대협 유튜브 – 9억? 12억! 3억은 어디로? 0선 서울시장의 일본자산은닉 의혹 고발!

시민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는 23일 박영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대협은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학생들과 연계하여 현지 부동산업체와 접촉, 해당 부동산을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인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대협은 “(박 후보가)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2월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글을 게시했지만, 3월 22일 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잔금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처분’의 개념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항을 이행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일컫는다”먀 “피고발인 스스로 밝혔듯, 잔금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대협은 “상세한 배경 설명 없이 ‘처분’이라고 명명·공표하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또한, 박 후보가 해당 아파트 가격을 9억 7300만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부동산업체가 발행한 보고서에는 3월 22일 환율 기준 약 12억 2454만원~13얼 4885만원으로 평가된다”며 “피고발인은 실거래가가 아닌, 일본 지가공시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지가공시 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지가공시를 산정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부동산의 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전대협 “이에 대해 계약 내용·계약 대상·소유권이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가 공개되고,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LH 사태 -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및 자진신고센터 설치 (3/17)

대학생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규탄했다.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은 17일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내부고발센터 현판식을 열고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을 조직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센터는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신전대협은 “LH 직원 등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하면서 토지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임시 건물을 세우거나 묘목 수천 그루를 심었던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센터 앞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논란이 됐던 LH 직원의 “사내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LH)로 이직하든가” “사내에서 듣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보를 LH에 요구해 회사 상사들보다 더 해먹었다고 들었다” 등의 게시글을 전시했다.

또 “자수하여 광명찾자” “LH로남불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구호가 담긴 피켓과 함께 LH 직원이 판사와 동급이고, 유명 로펌 변호사나 의사보다 위에 있다는 ’2021년 신(新)직업 등급표’ 같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풍자 컨텐츠들도 전시됐다.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LH 투기 사건은 사내복지가 아닌 명백한 반칙”이라며 “묵인 또한 정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대다수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또 “LH의 모든 직원이 투기사태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 남은 의인이 되어달라”며 투기 가담자들의 자수와 내부 고발을 호소했다. 신전대협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개인이 하기 힘든 공론화 및 제도적 절차들을 대신 밟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퇴근시간 LH 본사 정문을 빠져나가는 직원들을 향해 자수 및 내부고발 호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 성인식 논란 제기 (2/15)

박원순 정신을 계승한 우상호 선배님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박원순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들을 너무 사랑하신 시장님은 비서실 여직원의 몸까지도 어루만지셨고, 자신의 날 모습까지도 해당 직원에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자,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인권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박원순 정신입니다.

이 와중에, 전대협 1기 우상호 선배님께서 박원순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전대협은 우상호 선배님을 서울시장으로 지지하며, 우상호만의 박원순 정신을 널리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치마에 하이힐, 좀 야하다 싶은 여학생들이 투쟁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돌을 캐는 모습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1989년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남겨주신, ‘학생회 운영의 원칙과 방도’의 핵심입니다. 야하다 싶은 여학생을 보며 기뻐해왔을 선배님의 모습에, 박원순 정신의 수십 년 역사가 온전히 느껴집니다.

그뿐입니까. 5.18. 을 기리던 날, ‘새천년NHK’ 룸살롱의 선배님을 기억합니다. 접대부와 양주를 끼고, “이놈의 계집애, 니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미XX”라며 임수경 선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선배님. 선배님의 한결같은 박원순 정신은 우리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상호와 함께 박원순 정신 승리를 위해, 선배들에게 호소합니다. 박원순 지지 호소인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양향자, 이수진 의원, 그리고 박영선 후보님! 이제는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지지 호소인 대열에 합류하여 주십시오. 박원순 정신의 서울시를 위해 모두 모여 하루 빨리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