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2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계엄 음모론’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전대협은 “최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한 계엄령 관련 발언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당이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면서도, 여전히 약자의 위치를 자처하며 대중을 거짓 선동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병주 의원을 정조준 해 “자신있으면 모두 걸라”며 “교묘한 의혹제기로 책임회피하며 국민 분열 시키지 말고, 계엄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니 정치생명을 걸고 장군답게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우병, 사드괴담, 오염수에 이어 이번 작품은 계엄령이냐”며 “진짜 계엄군은 국회를 점령한 586 민주당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무소불위한 입법 권력의 횡포를 일삼지만 마치 자신이 독재에 저항하는 약자라도 되는 듯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로 해제되는 계엄령이라는 제도를 부풀리고 혼란을 키우는 이유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포마케팅을 하기 위해 소모적 논쟁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은 방송에서 ‘국방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계엄령 대비용’이라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며 “이 당선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선례를 다시 남기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휩쓴 민주당의 자극적인 주장과 선동들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는 멈추고 국민은 분열된다”며 “사실과는 동떨어진 삼류 판타지에 국가의 행정력을 전부 소모하고, 국민들 마음엔 증오와 갈등만이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우병에서 계엄령까지, 16년이면 충분하다”며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을 남발하지 말아 달라”고 역설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해당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미래세대는 13조 ‘민생파탄금’을 반대하겠다”며 “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하다”며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민생회복지원금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돼 돌아오는 게 사실이냐”며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요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실상 무의미한 차등 지급으로 인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은 투박한 현금 살포 정책에 저희 미래세대는 허탈한 마음이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기금 고갈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생들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연장될 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혁 없는 연금 개혁안, 이 공허한 외침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 또 연금 개혁의 당사자이자 연금 수령 예정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책 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안을 여야가 면밀히 검토해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존폐가 달린 지금, 이 순간, 정치의 언어가 보다 진실에 가까워져 미래세대에게 빚과 거짓을 떠넘기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최윤범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22일 최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전대협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펀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9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며 “아연을 제조하는 회사가 사업과 무관한 사모펀드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카카오와 SM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펀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해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 조성한 ‘하바나 제1호’ 등 8개 펀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 원 규모로 투자된 고려아연 자금으로 운용돼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해당 펀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해당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운용했을 뿐, 어떤 투자가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당시 투자는 고려아연 내부 투자결정시스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뉴스(http://www.econonews.co.kr)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이날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으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왕호준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왕 회장은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 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과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은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면서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 전역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답문, 셰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붉은 대자보가 게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대자보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발언을 겨냥한 풍자 대자보로 보인다. 대자보는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신전대협에 따르면 대자보에는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에 대한 침묵, 간첩죄 개정 반대, 중국 불법어선 방치 등의 사례가 나열됐으며 “중국 인민은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중한사대관계의 복원을 기원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대자보를 부착한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양안 문제를 방관하여 항해의 자유를 침해받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막혀도 그저 셰셰를 외치는 대한민국에 중국은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며 풍자의 계기를 밝혔다.

 

[신전대협 성명문]

​김부겸 라임 연루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

​김부겸의 귀환,

김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에, 수천 명의 국민에게 최소 1조 6000억의 피해를 입혔던 라임사태에 김부겸 위원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위 최민석 고려아연 상무 일가는 대신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펀드 ‘테티스 11호’의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테티스 11호는 최 상무 일가 12억 원,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구속수감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6억 원, 이 전 부사장이 불법행위에 동원한 에스모 머터리얼즈 3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한 라임의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매일 환매가 가능했으며, 보통 1%인 판매보수율도 0.04%에 불과했다.

라임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는 275억 원이 조기 환매되기도 했다.

이른바 김부겸 일가 ‘맞춤형 상품’이자, ‘비공개 특혜 펀드’였던 것이다. 불법적 수익을 위한 비밀펀드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딸 가족의 사정이라 몰랐다”고 일관하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최 상무와 고려아연, 라임의 수상한 관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상장사가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해장 상장사는 고려아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당시 김 전 총리, 최 상무 일가,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계조작에 이어 주가조작인가,

김부겸 총리의 귀환에는 라임사태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서려있다.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들의 의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는 것만이, 그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국회의원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바른언론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폐지부터!’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6개 정치개혁 과제 중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며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으면 입법을 통해 바로 실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회의원 특권 실태와 개혁 방향’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월간 1300만원가량, 연간 1억5700만원 수준이다.

 

2022년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월 378만원)보다 약 3.4배, 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월 573만원)보다 2.3배 많다. 여기에 사무실 경비 및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약 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회의원 1명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이 각각 ‘국회의원 특권의 실체와 개혁의 방향’, ‘독일 연방 및 지역 의회 의원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이재영 바른청년연합 사무국장,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가 해당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신전대협이 105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우표 판매로 마련한 성금 1000만원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전달했다.

​신전대협 전직 의장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이범석 공동의장은 29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국을 방문, 지난해부터 판매해 온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원우표’ 수익금 1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신전대협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 기념 우표를 제작해 판매해 왔고, 3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우표를 구매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시민 운동에 적극적인 대학생단체다.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부’의 출발점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며 “한 구매자로부터 ‘우표를 액자에 담아 전시해 두니 기념도 되고 교육도 된다’는 후기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잘 알려지는데 밀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의장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믿고 그 이상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이승만 대통령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통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군기 재단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 청년들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동참하는 모습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성금은 28일 기준 111억원을 돌파했으며 6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김태일의 대자보] 시험 이후 버려지던 시간, 교육개혁 실험 적기

​● 高 3-2학기, 교육개혁 최적 시기

● 공교육이 줘야 할 마지막 선물은 ‘인싸력’

​애들도 다 생각이 있다. 수능 끝난 1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직도 “고3만 끝나면, 대학만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있을까. 수험생들은 그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수험 생활하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대부분 참아왔다. 수능만 끝나면 해볼 일을 적어본 수험생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유시간이 생기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각 대학에 원서를 쓰면서 고민은 커져간다. 꿈꿔 오던 대학에 떨어진 학생은 슬픔에 휩싸인다. 합격을 하더라도 위기감이 생긴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세상이다. 관성적으로 자격증이나 외국어 시험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시험을 끝내고 습관처럼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 형벌’이 따로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중요한 시기’라고, “그때 후회 없이 많이 놀아라”고 조언해 주지만, 이 자유를 값지게 누려보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 ‘파행’

​학생을 ‘가만두면 안 되는 존재’로 보는 걸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의 학생들. 그걸 지켜보는 선생님. 이런 3학년 2학기 교실의 모습을 두고 ‘파행’이라며, 어른들이 나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대입 전형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시험을 늦게 봐서, 2학기도 공부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시 입학과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따르지 않는 원인을 ‘2학기 내신 성적 미반영’으로 꼽은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12년(초·중·고등학교 6·3·3년) 학제 단축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학기를 더 늘려달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교육개혁을 위한 ‘최적의 상륙지’다.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다.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등은 학생의 자율성 증진과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를 바꿔보겠다고 만든 제도들이다. 그 취지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해보고, 가보기에 12년 통틀어 3학년 2학기만큼 좋을 시기가 있을까. 학교를 나오고 싶도록 재밌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순 없는 걸까. 불안함이 있다면 교원의 지도감독하에서 학교 밖을 배움터로 삼을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 볼 수는 없는 걸까.

​필자는 열아홉 살에 미국의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갔다. 돈을 배우려면, 돈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소 비용을 마련해 무작정 떠났다. 그곳에서 월스트리트가 형성된 과정과 맨해튼의 도시계획, 뉴욕 기반의 물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면 돈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교류와 공유가 각자도생보다 더 큰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 예측과 신뢰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 그를 통해 무역과 증시가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작 몇 십 일이었다. 이 시기 경험이 대학과 전공부터 진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책상 너머 세상 만날 시점

​‘잘’ 살려면 ‘좋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한다. 말과 글로 타인을 설득하는 법, 모임을 구성하고 교류하며 협업을 주도하는 법, 행사나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관련 자료와 제도를 찾고 활용하는 법, 분야별 업계와 학계가 소통하는 문법과 문화도 알아가야 한다. 어디에서, 누굴 만나, 어떤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사교 모임이라는 문화는 인류 역사상 계속돼 왔다. 요즘 말로는 ‘퍼스널브랜딩’과 ‘인싸력’이라 한다. 타인에게 나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교육을 통해 이를 기업가정신으로 꽃피워 낼 수 있다.

​3학년 2학기에는 책 밖의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제공해야한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던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새로운 집단과 환경을 만날 수 있다.

​생산·건설·물류·금융 등 산업현장 탐방과 현직자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 대학이나 교수님 연구실 탐방도 좋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사업체나 연구를 구현하게 된 건지 알아내는데 집중해 보면 좋겠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지역·산업·학교 간 연계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EBS 위대한 수업’ 같은 석학 강의 콘텐츠라도 함께 시청하고 토의하자. 분야마다 세계적 석학의 특강을 제작해 ‘기적에 가까운 섭외력’으로 소문난 콘텐츠다. 아예 EBS에서 나서서 3학년 2학기용 시청각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계기가 있다면 학교에서 더 값진 대화와 흥미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함께하는 교원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배우는 사람에서 해결하는 사람으로

​‘학생의 정체성’을 바꿔내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란 구호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가능하다. 학생을 ‘교육 수요자’로 규정하는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생을 ‘교육을 받는 객체’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해 줄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업가정신 교육’이라고 하면 “애들을 창업 바닥으로 내모는 것이냐”는 반대가 뒤따른다고 한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기업가정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력’ 함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고, 돼야 한다.

​젊은 세대의 문제 해결 역량이 ‘하루빨리’ 성장·발휘돼야 한다. 개혁을 꼭 국가가 주도하란 법도 없다. 교육개혁은 특히 더 그렇다. 학교가 안 움직이면 학생이 먼저 움직여 바꿔보면 어떨까.

이과 수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라진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인 필자는 ‘미적분2+기하’ 선택 과목 도입을 국교위 심의 과정 내내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교위에서 유일하게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했기에 이과 수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합의는 ‘수능의 대격변’으로 맺어졌다. 일부에선 이과 수학의 수능 배제가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능보다 더 나은 제도를 찾아내야 한다. 알고 보면 수능이 다루던 수학 범위도, 필수 역량 확보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불수능·물수능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국민이 수능을 신뢰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합의되고 공인된 공통 기준을 일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발전된 시대상을 활용하여, 수능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내신·대학별 고사의 출제·평가 과정에 대한 ‘인공지능(AI)’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과거엔 ▶표준과 기준에 근거한 평가 ▶개별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평가 ▶투명한 과정 공개와 부정 방지 조치라는 목표는 ‘이상적 구호’에 그쳤겠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하다.

​수능은 ‘언어’시험이다. 대학 수준의 주제로 생소하고 제한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발견적 추론과 정확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제한 시간 내 정답을 요구한다. 축구 선수가 기술을 익힌 후에도 체력 단련을 하듯 개념을 익힌 후엔 생각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 수능 공부 과정이다.

수학은 영어보다 높은 차원의 국제공용어

​수학도 언어다. 만사 원리를 표현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다. 영어보다 높은 차원의 국제 공용어다. 자신의 구상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선, 수학이 유창해야 한다. 또한 수학은 수능에서 유일하게 ‘쓰는’ 과목이다. 시험지에 여백이 가장 많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따라 해석과 추론을 거쳐 답안 도출 과정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식 형태지만 주관식이나 다름없다. 출제 범위를 좁히면 제시할 문제 상황이 줄어든다. 동시에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적분2와 기하 등의 제외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컴퓨터적 사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컴퓨터는 세상을 좌표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그 세계관의 움직임을 벡터로 이해한다. 미분 방정식과 차원 증감을 통해 분석과 예측을 거듭한다. 이를 위한 대용량 정보처리를 위한 수단이 행렬이다.

​수학의 중요성과 심화 수학 도입은 다른 말이다. 다가올 시대를 지필고사 수능 제도가 온전히 뒷받침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겐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취해낼 잠재력이 있음에도 대입까지 수능에 매어 젊음을 허비하게 하는 부정적 규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과 수학이 사교육 증가 요인이란 단편적 반응, 일부 최상위 학생만을 위한 의대 진학용 과목이라는 인식, 수능 과목이 아니면 공부를 안 할 거란 걱정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태를 방증하고 있다. 학교 수업으로는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고, 수능으론 대학이 원하는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대학은 실제 사회와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답보다 질문이 중요해졌다. 문제집의 답지가 없어도 문제를 촬영하면 풀이는 물론, 공부 방향까지 안내해 준다. 이 변화는 거부할 수 없으며, 비가역적이다. 이제 책보다 영상이 좋고, 그보단 짧은 추천 영상이 좋다. 심지어 입력이 없어도, 상황과 성향에 딱 맞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띄워준다. 스마트폰 상용화는 고작 10년 남짓인데,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인의 인지와 지식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겨낼 수 없다. 인간만의 알고리즘, 즉, 주체적이고 다변적인 이성을 확립해야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 과정에 국가공인 AI 시스템 도입 필요

​필자는 국가공인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학습ㆍ평가ㆍ행정 등 교육 과정 전반에 전격 도입하길 제안한다. 지금까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내는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 출제 근거와 평가 기준을 하나하나 세우고 조합하는 것도, 최종 성적이 갖는 의미를 상술하고 관리하는 것도, 선생님에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결국 많은 과정이 어쩔 수 없이 경험과 직관으로 이뤄진다.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의 폐해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한다.

​AI는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자동 채점과 결과 분석부터, 시험문제와 구성의 질에 대한 평가와 세부적인 과정 기록 관리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 결과에 기반하여 담당 선생님이 최종적인 검수를 거친다면, 시험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전국 규모의 ‘모집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교육 AI의 성능은 사설 업체가 모방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하는 사교육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석차/등급’이 아니라 이런 학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 ‘내신 성적표’가 된다면, 충분히 수능만큼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신으로도 ‘심화 수학 역량 강화와 평가’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엔, 프로젝트ㆍ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통해 과목 구분을 막론한 현실 문제 해결력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쟁심보다 호기심을 학습 유인으로 삼게 되고, 낙오자도 스스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전국 어디서든 같은 시스템이라면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완화될 것이다.

​수능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책’을 강조하듯, ‘지필고사 수능’도 고유의 역할이 있다. 성취 확인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되, 서열보다 가치 있는 분석을 결과로써 제공하면 된다. 수능 성적표가 100장쯤 되면 어떨까. 그해 대입에 사용하지 못해도 다른 어학시험처럼 성취도 이해와 사회 진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수능을 ‘한국인의 한국 대입에만’ 활용하지 않고, 해외대학 유학이나 유학생 입시에도 활용하여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업체들의 수능 콘텐트를 수억 명의 세계인들이 소비하게 된다면, 그 시장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신전대협 성명서]

​정부엔 점수농단, 기업엔 보도농단.

‘한겨레’란 이름으로 펜들고 협박하며, 자릿세를 빌어먹는 언론폭도.

정부 광고단가 1위 새치기한 한겨레, 언론윤리 망각행위도 해명하라.

​한겨레가 특정 기업을 비판 보도 하는 과정에서 언론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16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한겨레가 특정 기업을 비난하면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정 보도 청구와 형사 고발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중재위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한겨레는 무려 2만 6000여자로 이번 기사를 쓰면서 한화 측 입장은 단지 371자, 1.42%만 반영했다고 한다.

​또 심의 과정에서 한겨레 기사는 “반론이라고 할 수없는 형식적 수준이며, 이마저도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한화 측은 “이걸 글자 수로 계산하면 겨우 1.42%에 불과한데 이건 반론이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며, 이마저도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며 격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열독률 광고지표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열독률을 조작하여, 한겨레가 정부광고단가의 1순위를 달성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광고료를 둘러싼 의혹 속에서, 한겨레가 편향된 보도를 통해 기업을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

​한겨레를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광고료에 맞닿아있다.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광고료를 위해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평을 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김태일의 대자보]

● 대학도 학원처럼 수요 맞춰 최적화 필요

● 학령인구 줄지만, 고등교육 수요 늘어

● 실무·연구 투 트랙 대학 발전 이끌어야

● 예산 투입보다 규제 혁파가 지방대학 살릴 방안

●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로 지방혁신 실험도 가능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은 ‘재수’에 임한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는 심산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역전됐다. 이제는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재수에 나서고 있다.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대입 정시모집 마감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중 약 31%가 미달 위기에 놓였다. 2월 22일부터 정시 추가모집에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학생들이 더는 이상 대학 진학의 꿈을 꾸지 않는다. 대학이 이제 윤택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에는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책임졌다. 입시와 재학 기간 내 돈과 시간을 들여 졸업장을 따내면 당장 돈 벌고 경력 쌓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더 나은 삶은커녕 취업도 어렵다.

​취업이 보장된 학과에만 사람이 몰린다. 의대가 대표적이다.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지방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다. 지난해 12월 29일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10.5%로 2022년(9.4%)에 비해 다소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가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건 다른 대학 의대로 빠져나가는 최상위권 인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대학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대학 서열화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 좋은 대학이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 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정원을 채워야 하지만 그마저 어렵다. 대학 홍보물에는 ‘취업률 1위’라든지, ‘글로벌 인재’ 같은 슬로건이 전면 배치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허울뿐인 구호다.

​지금이라도 대학이 변해야 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상품이 뚜렷한 교육 사업이 돼야 한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적 구조가 아니라, 자체 사업 모델로 투자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목적에 따라 대학 체질 바꿔야

​대학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고등교육 수요는 어느 때보다 늘고 있다.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매체에서는 대학 강의에 준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제·역사·인문학 강의는 물론 의학·양자역학·뇌과학 등 전문 과학 분야 콘텐츠도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관심이 한 편의 영상 시청에 그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아예 강의를 찾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인지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강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클래스101’이나, 실제 대학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KOCW’ 같은 플랫폼의 사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 아예 커리어 전환을 바라고 대학원 진학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원하는 분야엔 학위 과정이 없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곳이 적기 때문이다. 원하는 걸 배우는 데 내는 돈을 아끼지 않는 시대가 왔지만, ‘제대로’ 배울 곳을 찾긴 어려운 실정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는 기회다. 대학이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줄 수 있다면 충분히 자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목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작금 대학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최적화(Optimization)’다. 실무 중심의 교육 기능을 갖춘 대학과, 연구 중심의 대학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교육 중심의 대학은 실무 위주의 교육을 담당한다. 당장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내용 위주로 가르쳐 인력 공백을 메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진을 바꿔야 한다. 관련 학위를 가진 학자보다 현업에 종사하는 베테랑을 채용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현직자 특강이 인기를 끄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최전선의 현직자가 신입 사원을 교육하듯 한 학기 동안 짜임새 있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기업에서도 졸업자를 교육 비용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를 중심으로 학제를 운영한다. 연구진과 연구 성과를 홍보 전면에 내세워서 학부 과정부터 연속성 있게 원하는 연구자 진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까지 생각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다듬어야 한다. 연구진을 꿈꾸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최전선에 있는 연구진의 강의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지방 발전의 시작은 대학 혁신부터

​대학 구조가 바뀌면 사설 학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능한 교수진과 교직원부터 시설과 브랜드까지, 모든 면에서 학원을 압도한다. 다만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이름과 관련 규제에 묶여 있었을 뿐이다. 편견과 규제가 사라진다면 스타 교수 영입, 필수 재학 기간 단축, 자율 커리큘럼, 해외 대학 연계 수강, 공동 학위 수여 등 다양한 발상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기반 ‘멤버십’ 서비스 강화로 이른바 ‘잘 밀어주는 학교’가 된다든지, 아예 ‘저렴한 등록금’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러한 구상에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대학의 강점이다. 대학은 특이하게 소비자인 학생이 공급자인 학교를 위해 일한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이 커서다. 실제로 학생이 만든 슬로건이나 학교 마크, 캐릭터 등을 사용하는 학교가 종종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의 눈에서 바라본 학교 발전 방안도 수집하자. 다만 학생이란 이유로 ‘열정페이’는 금물이다. 반드시 제값을 치러야 한다. 학교 발전 방안 수립이 학생의 경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학생회는 그동안 이념과 정치 구호에 경도돼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인식이 달라졌다. 지금은 학교와 학생 사이를 잇는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대학 개혁에 학생들도 적극 참여한다면 학생회의 역량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학생회와는 반대로 학생의 이익을 위해 도리어 정치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역량이 커진다면 수도권 과밀화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대학 주변에 상권이 생기고, 창업 중심 대학이 생겨 스타트업 단지가 생긴다면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혁신 논의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미 대학은 변화에 나섰다. ‘글로컬대학’ 사업 등은 가치가 분명한 시도다. 한 대학은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선도해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5개 단과대 폐지, 인근 2개 대학과 통합 후 서울대와 학제 교류하겠다는 혁신안을 내세운 곳도 있다. 계기가 없었다면 구상도 집행도 불가능했을 내용이다.

​한편에선 ‘비상 대학’ 간 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청사진과 이상을 논하기엔, 의지가 있더라도 당장의 사정이 급급한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교수 충원이 어려운 학교의 학생에게 인근 학교 강의 수강을 연계해 주고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권한과 역량을 공유한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구성원의 권익 침해와 사회적비용을 덜어낼 수 있다.

​대학을 ‘작은 사회’라고도 한다. 교수, 교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다양한 세대와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이 같은 별명이 붙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사회인 대학을 제대로 개혁해 낸다면 한국 사회를 둘러싼 세대 갈등, 지역 균형 성장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함운경)와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이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를 엽니다.

이 토론회는 1988년 이후 30여년 한국 정치 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이익 집단을 이루면서 특권화, 기득권화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변질과 타락을 지적하고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운동권 정치 세력은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다는 세대적 동질감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때는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반칙과 특권의 청산이 시대의 화두가 될만큼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운동권 정계 진출과 특권 세력화의 역사’라는 제목의 첫 발제를 통해 운동권의 정치권 진출 과정, ‘정치 경제 이익 카르텔’을 이룬 특권 세력화와 그 결과, 이들을 청산해야 될 이유 등에 대해 설파합니다. 함 회장은 1985년 삼민투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 ‘운동권 정치 세력의 반칙과 타락’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맡았습니다. 김 소장은 이 발제에서 운동권의 타락 변질 부패 거짓 반칙 특권은 집요하게 질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운동권의 시대착오적 철학과 가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경제 민생 미래의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 소장은 1987 컨센서스(사회적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도약의 방략을 품은 2024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좌파 세대의 진화:서구 68세대와 한국 86 세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서구 68세대와 한국 86세대를 비교합니다. 그에 따르면 서구 68세대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거쳐 역사적 목적을 위한 폭력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한다는 역설을 자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긍정함과 동시에 정치의 확장을 통해 생활 속의 권위를 타파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86세대는 성찰과 변화의 부재로 골깊게 부패했으며 권위주의, 위선, 거짓말과 포퓰리즘, 금권과 부패, 북한 맹목증과 안보 불감증 등 온갖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비교했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동규 공화주의아카데미 대표,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배승희 변호사(유튜버),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종철 정치학 박사(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 세대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안철수 영입 인재로 정계 입문

●국민의힘 탈당 권은희 자리 이어받아

●“쇳가루 마시며 일하던 차에 뜻밖 소식”

●“부끄럽지 않은 120일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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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쯤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의원직에 대한 기대 없이, 정치를 그만할까 생각도 하고 있었던 때라 뜻밖이었다.”

29일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신동아’와의 통화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회기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저의 21대 국회 고군분투 의정활동도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따라 당시 4번 순번이던 김 부대변인이 권 전 의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김 부대변인은 연세대 공과대학 졸업 후 2019년 서울대 재료공학부 대학원 재학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집회’를 주도했다.

2020년부터 학생단체 신(新)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서울대 지부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같은 해 3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의해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다. 국민의당이 6.79%의 당 득표율을 기록, 3번까지만 당선되며 국회 입성엔 실패했다. 2022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상근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겪은 청년 정치인이다.

지난해 7월부턴 SNS 활동을 멈추는 등 공식적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정치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정치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가 밥벌이도 잘하는, 그 나름 성공한 이력을 갖고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정치 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임을 인정받길 원했다”며 “부친이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데, 일을 도우며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창 쇳가루 마시면서 일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의원직 승계)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의 의원 임기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다. 권 전 의원이 소속됐던 교육위원회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부대변인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교육위원회로 가게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전 의원의 상임위원회로 갈 필요는 없다고 들었다. 국회에 들어가면 한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기로 했다.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부터 의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인사차 전화했더니 ‘잘 됐습니다’라며 반가워하더라”고 덧붙였다.

의정 계획에 대해선 “보좌진을 꾸리는 등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우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하는 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120일을 보내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전대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어 고발보충의견서 제출

신전대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29일 오전 11시경 신전대협 측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며 “이에 신전대협은 해당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배했다 판단하였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한미일 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 등의 수많은 북한 옹호 발언들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은 결코 우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변명이라도 하시라. 왜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등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대북관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며”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일의 대자보]

● 정치 현수막으로 불거진 규제 만능론

● 국가 주도 모델로 성장했으나

● 나라는 ‘감시’하지 말고 ‘감사’하라

‘낚시 못 하는 낚시 공원’이 있다. 한 곳도 아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보도된 곳만 두 곳이다. 세금 수십억 원이 들었다는데, 운영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공공사업 사례를 살피다 보면 이 같은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나랏일이라는 핑계로 헛돈을 쓴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댓글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다. “실효도 없는 사업에 이렇게 큰돈을 쓴다고?” “나랏일이 그렇지 뭐.” 그만큼 나랏일은 국민의 신뢰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정부가 나서길 바란다. 정부의 관심이 문제 해결의 척도가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도로변에서 심심찮게 예산 관련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예산을 유치했다면 축하하는 내용이고, 반대로 예산이 줄었다면 이에 반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거철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진다. 정치인들은 예산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예산이 삭감됐다면 이를 두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도 한다. 정부를 못 믿으면서도 정부의 관심을 갈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현수막이 문제가 됐다. 정당 현수막이 길거리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11월 1일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별명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이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정당이 현수막을 우후죽순 내건 데 있다. 수량 제한이 없는 데다가 문구도 규제하지 않아 ‘공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 통과로 수량 제한이 생겼으나 문구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연 현수막 문구까지 규제해야 할까.

 

생기면 지우기 힘든 규제라는 함정

일단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규제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설명만 보면 규제는 금지의 정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는 다르다. ‘금지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가능한 것’만 명시하면 그 외 사항은 금지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학생과 등록금을 정해준다. 도서관 등 시설 개수와 규격, 직원 수도 정해져 있다. 정해준 지침을 따르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정해진 선이 있으니 더 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규제는 앞장서서 뛰려는 이도 주저앉게 만든다. 불합리해 보이는 조항들을 없애려 하면 무질서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내용 규제가 생기면 천편일률적 내용만 현수막에 오르내리게 된다. 누군가는 재치 있다고 생각한 문구도 영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규제 그 자체에 드는 비용도 문제다. 하나의 규제가 생기면, 설계·도입·집행·홍보·관리·분석·감사·감시·조정·개선·유지·보수·기회비용 등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게 된다. 그로 인한 갈등 양상의 사례 모음집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렇다고 규제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생긴 규제에는 ‘수혜자’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 혁파에 나서게 되면 수혜자들의 반발이 뒤따르는 건 당연지사다.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원망을 사는 일 아니겠나. 결국 수혜자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이른바 ‘규제의 관성’이다.

사실 규제 등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실생활에 빗대 생각해 보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경우 일의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결혼식 등 관련 업체 리뷰를 보면 ‘내 맘에 쏙 드는’이란 문구가 종종 보인다. 그만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해 주는 업체가 드물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관련 인터넷카페에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 업체나 웨딩업체의 일 처리를 문제 삼는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국가 서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나라가 다 해준다’던 공산주의 국가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가 배급을 해준다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암시장을 항상 달고 산다. 국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암시장을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각오하고 암시장을 만들고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공공만능주의’의 모순은 공산·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본질적 원인이 됐다.

개혁 시작에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아니라 민간업체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책임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돌리는 일도 능사는 아니다. 2023년 11월 17일 ‘정부24’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 행정망 장애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의 핵심 원인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지목되기도 했다.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배제돼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완벽했을까. 11월 27일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전산망을 운영하던 회사는 대기업인 KT였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사 보안팀에 토스 시스템을 해킹해 보라고 주문한다. 해킹을 해봐야 보안의 미비점을 찾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다른 회사에 맡길 바에 본인들이 직접 해결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예처럼 직접 문제를 관리하는 편이 가장 좋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답답하고 시급해도 이것이 국가에 떠넘길 책무인지 매 순간 숙고하는 편이 좋다. ‘내 일’을 해결할 효율적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돌이켜보자.

규제 만능론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기저에 있다. ‘큰 정부’는 해결사지만, ‘작은 정부’는 비겁하게 사회문제를 외면한다는 것. 그러나 비대한 권력이 우리 삶에 사사건건 과다하게 개입하는 일은 위험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셈이 된다. 우리는 과거, 이 같은 사회를 ‘독재’라는 이름으로 겪은 적이 있다.

결국 사회에서 벌어진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자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주도 모델’로 폭발적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그러나 이젠 세상이 다각도로 급변하고 있다. 국가 조직만으로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국가는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동행해 준 국민에게, ‘감시’가 아닌, ‘감사’를 돌려줄 때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고, 출발점이다.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前 신전대협 의장

 

 
 

‘이승만 대통령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 이승만 대통령 사저 ‘이화장’을 찾아가, 양자인 이인수 박사께 발행 의지를 말씀드렸다. 제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초기 내각을 구상했던 ‘조각당’을 방문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관을 찾아, 우표 시안과 이승만 대통령 저서 ‘독립정신’을 들고 이곳 추모의 벽에 새겨진 글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를 속으로 읊으며 묵념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우표를 받아든 지난해 11월 1일, 이인수 박사께서 별세하셨다. 우표를 직접 드리진 못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달라던 고인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

필자는 학창 시절 그의 과오만을 주입 교육받은 세대다. 친일 독재자라고 배웠다. 독립투사들이 항전을 벌일 땐 미국에서 편히 지내고, 독립이 되자 기회를 틈타 권력을 차지했다고 배웠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된 조국을 저버린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고 배웠다. 뛰어난 민족성 덕에 경제는 발전했지만, 친일파·미제·군부에 이르는 불의한 독재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민족의 한이라고 배웠다.

‘이승만’을 알게 해준 것은 군대였다. 카투사(KATUSA)로 복무한 필자는, 미군 교육과 백선엽 장군을 향한 예우 등을 경험하며,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제연합의 역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최전선까지, 이승만의 ‘기행’이 그 공조의 중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반공 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유엔 등의 휴전과 철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국 처칠은 이를 듣고 ‘면도기를 떨어뜨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아이젠하워는 훗날 “대통령 임기 중 유일하게 자다 깬 순간”이라며, 이승만을 “공산주의자만큼 미국을 힘들게 했던 자”였다고 밝혔다. 반공 포로 석방 이후 휴전까지의 한 달은, 강대국을 상대로 한 그의 혈혈단신 외교 투쟁이 가장 극적으로 빛난 순간이다. 결국 철수 후 단순 군사 원조만 남기려던 미국을 동맹으로 묶어두고 경제 원조와 무기 지원까지 얻어냈다. 그렇게 세계 최빈국과 최강국이 ‘상호방위’를 한다는 ‘불평등 조약’ 위에, ‘한강의 기적’이 탄생했다.

반면 현실에서 마주한 우리의 모습은 그 당시와 크게 대비됐다. 군 복무를 하던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주한 미군 기지에서 양국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도 이어졌다. 그러나 머지않아 필자가 병사로 참가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평화를 위해’ 중단·축소돼버렸다. 미군이 철수한 나라들이 처하게 된 상황들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켜봐왔다. 위화감과 위기감이 교차했다.

‘이승만 정신’은, 자신이 먹고사는 생사를 넘어 ‘세상사’를 고민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믿고, 바꿔낸 데 있다. 이른바 ‘실천적 자기초월’이다. 제 아무리 ‘난 사람’이었다 한들, 세계를 무대 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신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를 주도하는 진정한 자주 독립을 누리게 했다. 필자는 ‘이승만 정신’을 통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승만의 공로는 명확하다. 그와 ‘외교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제국 조선’의 패전국 처리를 막아냈다. ▲일본의 제국주의 ▲미국의 한반도 방치 ▲조선의 절대 빈곤과 부패 왕정 ▲공산 전체주의의 억압과 모순을 상대로 평생 투쟁했다.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조봉암을 기용해 세계 유례없는 토지개혁을 성공시켰다. ‘무상 초등의무교육’과 ‘여성 참정권·교육권’ 보장으로,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로부터 독립을 실현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이승만 정신’이 다시 계승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과의 균형’이란 말로, ‘과’만 가르치지 않길 바란다.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