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앤드마이크 – 우파전대협, 이번엔 ‘시진핑에 절하는 文’ 대자보 붙여…”홍콩 다음은 한국

• 한국경제 – 한국이 중국 식민지 되고 있다 주장, 대자보 전국 대학에 게시

–  개요

반어법적 풍자로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해온 우파 전대협이 이번엔 친중(親中) 정책을 풍자하고 나섰다. 전대협이 전국 대학에 부착한 대자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서신과 함께 시 주석에 절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 모습이 담겼다.

전대협은 25일 “전국 430개 모든 대 건물과 게시판마다 ‘시진핑 주석의 서신(홍콩 다음은 한국이다)’ 대자보 4만장을 부착했다”며 “대자보에는 문재앙이 시진핑 주석께 큰 절을 올리고 있는 사진 담겨 현 정권과 문재앙의 시 주석을 향한 충심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현 정권이 집권 후 중국공산당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성과들이 나열돼 있다”고 밝혔다.

전대협 측이 풍자로 문제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 일색 정책들 ▲홍콩 민주화 운동에 폭력 행사에 나선 중국 유학생들 행태 등이다.

대자보는 “남조선 식민지 백성들은 들으라. 지금부터 숨겨진 세계사를 알려주겠다”며 “우리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를 수용하며 자유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일 것처럼 연극을 했다. 그러나 우리 중국공산당은 세계 이웃 국가들과 함께 상생, 번영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하는 글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은 남조선의 수많은 친중파를 육성, 지원하며 한국을 공산전체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투자와 압박을 가해왔다. 2017년 마침내 친중정권까지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하나 뿐”이라며 “이제 나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동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글 끝에는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에 폭력으로 압박에 나선 일부 중국 유학생들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전대협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대거 당선된 주사파, 운동권 계열 총학과 범여권 대학생 단체들 또한 시 주석의 지령을 받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의 신상을 털고 중국에 사대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운동권 세력은 학생들을 혼란케 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홍콩 지지선언을 내기도 하였고 대부분의 한국 학생은 속아 넘어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중국 유학생들은 남조선 학생들의 대자보를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계속 신상을 털어주길 바란다. 남조선 정부와 경찰은 절대 중국에 맞서 한국학생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대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친중 정책에 정말로 나라가 넘어갈 지 모를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 이같은 대자보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 [강찬호의 시선]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더니 ‘건조물 침입범’

• 조선일보 – [단독] “민주 외친 자들이 민주주의 탄압” 울분의 대자보

• 일요신문- 대자보가 ‘건조물 침입’이 되기까지…전대협 사건 전말

<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0 대한민국 인권보고서. 단국대 대자보 탄압사건이 언급되어있다. >

2019년 11월 24일 신전대협 소속 회원인 김모씨가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다음은 한국이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대자보를 게재하였다. 이에 단국대 학생처장은 대자보를 철거하였고, 경찰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김모씨를 ‘건조물 침입죄’로 약식기소하였다.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여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단국대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고,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이 수사의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국대 학생처장은 자신이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단국대가 김씨를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에 통보한 것도, 과거 대학생 단체 전대협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경찰이 수사후에 단국대 학생처 과장에게 ‘다음에도 불온 게시물이 부착되면 알려 달라’고 말했기에,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하며 김씨가 기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단국대 의사에 반해 김씨가 들어갔으니 범죄라는 경찰의 주장에 ‘그걸 왜 자기들이 판단을 하나. 우리 대학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천안 캠퍼스는 교문이 개방형이다. 그런데 건조물 침입이라니, 법률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학교 측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유인물이 있다 해도 떼어낼 뿐이지, 그걸 붙인 사람을 잡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럴 권리도, 그런 전력도 없다. 특히 대자보는 함부로 떼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의 처벌에 대하여는 ‘그가 우리 대학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 무슨 처벌을 원하겠나. 우리는 그런 대학 아니다. 외부인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 대자보를 붙이는 걸 지금까지 처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5공 시절 대자보 붙이다 경찰에 쫓긴 학생을 보호해준 대학이고 심지어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을 교수로 키운 대학이다.’ 라고 말하였다.또한 경찰은 대자보로 비판해서 수사하는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인하여 기소하였다면서도,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대자보의 소지 경위와, 대자보를 붙인 동기, 대자보의 내용을 질의하는 등 대자보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2020년 5월 20일,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 피해자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학생처 과장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를 본 것도 없다‘ 며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보수 정권 때도 자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다‘라고 말하였다.#하지만 경찰은 대학에서 업무협조 차원으로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알려왔다 하더라도 불법사실에 대한 신고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김씨를 형법 319조의 ‘주거침입’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단국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판결에서 김모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 김씨측에서 주장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 사건 당사자의 벌금액의 절반을 깎아 주었지만 ‘침입이 성립된다는 검찰측의 공소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모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마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 간주되는 단국대학교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한할 때조차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반대파가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소를 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라고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 처벌.. 기소 및 판결 모두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2020년 6월 24일 자로 발표하였다 .2020년 6월 29일 신전대협은 문재인 정권 비판 대자보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과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판결’ 이라는 부제를 가진 대자보를 430개 대학에 5,000장 부착하였다.

• https://url.kr/c1uvt7 연합뉴스 – “전두환때도 없던 대자보 유죄판결” 대학에 비판대자보
• https://url.kr/jnz74k MBN- 문대통령 비판 대자보’ 유죄 판결에 반발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14

김모씨는 1심 유죄판결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

• https://url.kr/7zxd56 – 문화일보 인터뷰 – “文정부 자신들만 정의로 규정… 민주 가장한 독재”
• https://url.kr/vijuxf – 월간조선 인터뷰 – 文 비판 대자보로 벌금형 받은 20대 김군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Section 2) 표현의 자유 항목에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 https://url.kr/lrw684 美국무부, 韓 표현자유 논쟁사건에 ‘文대통령 비판’ 소송 언급

• TV조선 – [악동 인터뷰] 김근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장 “조국 복직 신청에 참담한 심정”

• 국민일보 – 조국 임명 날 서울대 촛불집회…“청년 꿈, 그만 짓밟고 내려오라”

• 조선일보 –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 KBS – 대학생단체 ‘전대협’, “연세대에 ‘조국 풍자’ 전단지 뿌려”

• 조선일보 – [단독]”최순실을 넘어선 딸 사랑”…전대협, 연세대에 ‘조국 비판’ 전단지 20만장 살포

서울대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조국일가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됐다. 이에 신전대협은 서울대학교 내부 투쟁과 전국규모 학생운동을 동시에 추진했다. 학내에서는 신전대협 서울대 지부장 김근태 학생이 서울대학교내 학생집회를 조직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신전대협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전국 대학을 돌며 조국 전 장관을 규탄하는 대자보 10000장을 붙이고 풍자 비판하는 전단지 20만장을 살포했다.

전단지 전문

• 펜앤드마이크 – 北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우파 청년단체 전대협 ‘패륜아’라며 맹비난…전대협은 ‘치하’라며 반겨

北 우리민족끼리, 지난 8일 논평서 “사이비 전대협・자한당은 정신분열증 집단”…연혁・어원, ‘업적’ 등 친절히 설명
우파 전대협, 北 김정은으로부터 ‘치하’ 받았다며 반겨, 北 선전매체의 비난은 ‘그만큼 아픈 곳을 지적했다는 증거’
오는 광복절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서 ‘제4회 문재인 퇴진 촛불문화제’ 열어

1987년 결성됐다 해체된 운동권 집단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름만 빌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신 전대협(우파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의 ‘치하’를 받았다고 전해왔다.

우파 전대협 관계자는 13일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전대협을 거론하시며 지금껏 우리 전대협이 벌여온 구국의 활동을 직접 치하하시었습니다”라며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8일 올린 논평을 보냈다.

북한이 정한 제목은 ‘사이비 전대협, 자한당은 정신분렬증집단’이었다. 전대협은 이를 “치하하시었다”고 표현함으로서 조소를 보낸 셈이다.

북한은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극우익청년단체인 사이비《전대협》패거리들이 보수패당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려대여 사회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며 “2017년 불건전한 우익보수경향의 대학생들과 청년직장인들이 19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로 불리웠던 《전대협》의 명칭을 도용하여 만들어낸 《반문재인결사체》로서 각지를 싸다니며 이른바 《〈주사파〉운동권이 장악한 현 〈정부〉》를 풍자비난하는 놀음을 벌려놓고 있다”고 했다. 우파 전대협의 연혁과 어원까지 ‘친절히‘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만도 이자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도용하여 《남조선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것을 날조하고 《김일성장학금》으로 인터네트싸이트를 운영하고있다고 요설들을 퍼뜨리는가 하면 《남조선의 개, 돼지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라는것을 10만장이나 뿌려대는 망동을 부렸다”며 “얼마전에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인민군복장에 우리의 공화국기와 장난감총을 휴대하고 《북이 남조선의 경계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에 상륙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허튼 랑설을 내돌리면서 《침투》놀음을 벌려놓고 이것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네트에 게재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고 했다. 우파 전대협이 여태까지 추진해온 ‘업적’들도 언급해준 것이다.

북한은 또 “여론을 어지럽히다 못해 보기에도 흉측한 망동으로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는 이런 정신병자들은 하루빨리 정신병원에 격리처분해야 마땅하다”면서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사이비《전대협》것들이나 《자한당》패거리나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너절하고 추악한 패륜아들이며 력사의 페물들”이라고도 했다.

우파 전대협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도 ‘제5회 문재인 퇴진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총선 승리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는 자, 친일파로 몰아라! 반일・반미 선동으로 한・미・일 동맹 끊어내자!”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제왕따・자유동맹 파괴・코스피 증발・경제 파탄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전대협의 ‘문재인 퇴진 촛불문화제’는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 조선일보 – 부산 광안리 해변에 인공기 든 북한군이?

• MBN – 부산 광안리에 북한군 출현?…잡고 보니 대학생들

• 신전대협 유튜브 부산 광안리 북한군 상륙 퍼포먼스 현장상황

7월 26일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군과 해경은 목선이 항구에 도착해 정박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비판, 풍자하기 위해 신전대협은 실제 북한군복과 인공기를 구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상륙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변에서 인민군 복장을 하고 총기를 든 8명이 정부 비판 유인물을 뿌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신 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광안리 바다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오며 마치 방금 상륙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군 안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개요

영화 어벤저스의 캐릭터 ‘타노스’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삐라(불법 선전물)가 서울,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뿌려졌다.

2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비상계단에 전단 500여 장이 뿌려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삐라 앞면에는 문 대통령을 타노스와 합성한 사진과 함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꽈?’라는 문구가 써있다.

타노스는 어벤저스에 나오는 악당으로 우주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강한 힘을 가진 아이템인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없애려 한다. 삐라는 탈원전,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주한미군철수 등을 인피니티 스톤에 비유해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비판했다.

삐라 뒷면에는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라는 제목으로 삼권분립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라는 문구와 ’2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있을 촛불 혁명에 동참해 달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1-2 수사 및 탄압 “대통령이 직접 고소”

• https://url.kr/wljgdz SBS – 정의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문 대통령이 취하해달라”
• https://url.kr/efgn7y 중앙일보 – 文의 직접 지시 있었나···靑이 밝힌 ’30대 청년 고소장’ 전말
• https://url.kr/ygo93z 중앙일보 –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한 청년을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30대가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욕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반문했다.

황 부대변인은 “경찰은 고소인을 묻는 해당 청년에게 ‘누군지 뻔히 알지 않냐’는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간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 들어 정권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최소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대학교 내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건조물침입죄’라는 황당한 죄목을 붙이고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나눠주던 주부에겐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다. 심지어 여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중학생에게 ‘죄가 가볍지 않다’며 소년부에 송치하려던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사건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숱한 정책 실패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 하는가”라며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 고소 취하

• https://url.kr/cy4529 조선일보 – 청년 고소하고 1년반 방치…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나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고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부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취하하면서도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고하며 뒤끝을 남긴 것이다.

1-4 반성문 대자보

이에 대해 전대협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겠다며 전국 100개 대학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 https://url.kr/4yt1ne MBN – 신전대협, 문 대통령 모교 경희대에 “각하 죄송합니다”
• https://url.kr/rfzwyp 조선일보 “대통령 각하, 심기 거슬러 죄송합니다” 국회·대학가에 풍자 반성문
• https://url.kr/f7meru 세계일보 “대통령 각하 죄송하다… 정부가 2030 삶 무너뜨렸다”

[대자보 전문]

반성문

발신: 신 전대협 수신: 문재인대통령각하

ㅁ 서문 지금까지 저희 신전대협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청년은 22개월간 집요하게 괴롭히고, 핸드폰을 3개월간 압수당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올립니다.

ㅁ 문재인대통령각하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대통령이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조국 일가 입시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30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내집마련, 결혼, 취업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락한 성 안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 지원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할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나서서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다른의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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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00개 대학가에 이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제작해 게시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9일 오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올리는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도 반성문을 부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ㆍ청와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반성문을 썼으니 제출하러 갔던 건데 여기저기서 경찰 60여명이 튀어나와 반성문을 붙이진 못했다”고 말했다.

신전대협은 반성문에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이든 모두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자보를 게시한 이유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풍자다.

• 동아일보 – 이준석”김정은 대자보, 金 화법으로 北 조롱…문제 삼으면 독재”

• 연합뉴스 – 부산에도 ‘김정은·전대협 이름 빌린 정부 비방 대자보’ 나붙어(종합)

• SBS –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 대자보…”현 정책 비판, 北과 무관”

1. 개요

   2019년 4월 1일 만우절, 북한 김정은 명의로 “신전대협은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 10000장을 전국 430개 모든 대학에 일제히 부착했다.

   한 장은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 아래 “기적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 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머지 한 장 대자보의 제목은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다. “남조선 국군은 무력화됐고 언론은 완전히 장악, 적폐세력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 삼권분립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청년 적폐들이 숨어든 유튜-우브(유튜브)와 뉴미디어 또한 모조리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게시 단체명을 ‘전대협’으로 소개했다.

2. 경찰, 대자보 수사 위해 학생 주거지 무단 침입

   조선일보 – [단독]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붙였다고… 경찰, 가택 무단진입 조사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여권(與圈)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것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 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은 최근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경찰에게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냐”며 “여기는 주거지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리길래 들어온 것이며 신분증을 보여 드리지 않았냐”고 했고, A씨는 “문을 안 잠그긴 했지만, 노크 소리도 못 들었고 했어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지 마음대로 따고 들어오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A씨가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된 거냐”고 묻자 경찰은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며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이 담긴) CCTV를 본 거냐”는 질문에는 “네, 보여 드려요?”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직접 녹취해 제보한 파일에 담겨 있었다. 전대협과 야권에선 “여권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강압 수사를 하냐” “군부정권을 방불케 하는 신공안정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성함하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 수사 보고를 하고 쳐넣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세무서에다 좀 확인을 했다”며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라고 했다. A씨는 경찰들이 계속 개인 정보를 추궁하듯 묻자 “별 관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변호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A씨는 경찰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며 “오원춘 사건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가도 경찰이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없어 대응이 늦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도 했다. A씨는 본지 통화에서 “대자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가택 침입까지 하다니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 뉴데일리 – “이건 나라냐 文 퇴진하라”…’촛불’ 든 전대협이 외쳤다

• 뉴데일리 – “이건 나라냐”… 전대협, 文정부 퇴진 2차 촛불 문화제 개최

  

신 전대협은 3.1절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3회에 걸친 촛불문화제에는 연 인원 100만명이 참여했다.(주최측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