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과 검찰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23일 당시 3사 TV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후보가 “기재부에 채용된 A씨가 아주대 총장 비서에서 연구원으로 간 게 김 후보가 부정청탁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직원은 아주 우수한 직원이고, 공채로 채용된 것이고, 허황된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전대협은 김 지사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낙선할 것을 우려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창청이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등을 위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들면서도, 정작 이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당시 기재부 인사과장 강 모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낮고, 이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며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풀영상: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 국민공청회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저희가 오늘을 ‘문우절’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겐 만우절을 기회삼아 평소에는 밝히지 못한 속마음을 고백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1년 전 저희에게 친히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이 자리를 빌어 반성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동안 사과를 못 하셨다면, 만우절 핑계로라도 국민들께 대대적인 반성을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사과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수 없이 반복된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에 대해 사과하셔야 합니다. 경제 폭망, 내집마련 포기에 대해 사과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정치방역과 안보를 헌납하는 국방에 대해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참모 탓·전임 정부 탓·야당 탓·국민 탓·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K-시리즈 등 업적 올려치기나 은근히 국민 갈라치는 내용, 그러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감성팔이나 신파극은 들어가서 안됩니다.

내로남불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은 ‘내로남불’입니다. 이 단어만큼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날로 먹기, 허위 인턴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조국 전 장관 임명은 이 땅의 부모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취임 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부정부패에 대해 비판하시던 대통령님, 청문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지금, 이제라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아 참,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조민 입학취소는 교육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국민에겐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며 집 팔라고 하더니 부동산 재테크의 왕들은 여당과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 ‘과천 김수현’ 정책실장은 아예 역세권을 직접  만드셨고 ‘흑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떻게 하면 쪽집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고 ‘강남 김조원’ 수석은 다주택이 문제가 되자 수석직을 던졌습니다. ‘한낱 자리 하나보다 똘똘하고 건실한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핵심철학인 듯합니다. 하긴 대통령부터 농지법을 위반해 용도변경하는 마당에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애초에 ‘나는 되는데 국민은 안 돼’ 정신을 탑재한 분들인데 말이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시며 정치를 하는 내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후보 시절, 대통령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도 참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님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어리석은 청년을 친히 모욕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의 한 친구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저희 집에 침입하는 일을 겪었고, 다른 친구는 또 대통령님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지금의 여당이 곧 야당이 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답이 달라질테니까요.

경제폭망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경제는 도태형 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양극화를 해결겠다더니  대통령님과 정부는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시더니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이들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업률은 해를 거듭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81만개 일자리 만드신다던 대통령님, 그 일자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도형 경제를 만드셨다고 자부하고 계신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월성 원전은 언제 문을 닫느냐’며 탈원전의 뜻을 지엄하게 천명하셨으며 결국 세계를 선도하던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셨고, 원자력을 연구하던 교수들과 학생들을 거리에 내몰았습니다. 이게 선도형 경제입니까.

대통령께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신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실정을 업적으로 포장하시던 대통령님도 이것만큼은 변명할 수 없으시더군요. 대통령님 집권 5년 동안, 내집마련은 중산층에게도 사치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5년 전과 비교해 정확히 2배입니다. 대통령님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시장까지 빼놓지 않는 섬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만드시더니 전월세 매물을 소멸시켜 임차인을 아예 거리에 나앉게 만드셨습니다. ‘4인가족, 13평이면 충분하다’는 대통령님의 한 마디를 기억하겠습니다.

안보참사, 굴종외교 사과하십시오.

대통령님, 2018년을 기억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신 해입니다. 대통령님은 도보다리에서, 통일각에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또 북한에 앞으로 핫라인을 설치해 자주 연락하자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의 폭파로 먼지조각이 되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러 오라고 GOP 초소 철수까지 해주셨는데 북한이 참 가혹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년 내내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까지 참으며 평화를 외치셨지만, 북한의 도발은 전임 정부 때보다 5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북한군에 총격에, 화형식에 죽어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ICBM까지 발사했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우리의 한복이 중국의 것으로 소개되는 그 장면을 보셨는지요. 이것의 대통령님의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일본엔 ‘너희는 우리와 동맹이 아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며 큰 소리치시더니 중국엔 김치, 한복을 넘어 역사까지 빼앗겨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 외교와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국 중국’을 섬기고 ‘중국몽’을 함께하는 것이 원래 대통령님의 뜻이었으니까요.

혈맹 미국은 이미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긴 피 흘려 지킨 동맹이 틈만 나면 연합훈련을 연기하려고 하고, 함께 배치하기로 한 방어체계를 시민단체의 놀이터로 내어주고, 70년 전 자신을 괴롭힌 나라가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요구했더니 그 나라에 오히려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 같아도 그 동맹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아직도 우리나라와 혈맹 미국의 청년들이 피 흘렸던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끼고 계신가요?

부정부패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기획사는 단언컨대 청와대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가 하명수사로 개입하니 한 방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1위를 달리던 후보는 부정부패한 시장이 되어 지지율이 추락했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그때 당선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현 울산시장입니다. 이때 여기에 기여한 자들은 여당의 국회의원, 정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가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통령님, 영부인님의 옷을 사비로 카드 결제했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동행한 비서가 현금을 주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특활비는 제대로 주재 감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전 당대표의 충언을 수용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영부인님! 저희도 진주 반지 보고싶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이라도 반지를 카메라 돌 때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2019년 신임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검찰총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대통령님의 심복과 정권의 부정부패를 수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한때 응원했던 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음해하고 비난하는 등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여당은 수사지휘권 행사, 좌천성 인사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영원히 부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 형사시스템을 박살내는, 정말이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와 같이 저희가 알려드린 내역을 참고하시어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해 5년의 국정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사과 요구에 대해 저번처럼 대국민 고소로 답하시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